(이슈)彿 사르코지 “‘출구 전략’ 적절하지 않다”
긴축재정은 늘 실패..재정지출 확대 고수할 것
2009-06-23 15:33:28 2009-06-23 17:37:07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줄이는 이른바 '출구 전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사르코지 대통령이 엄격한 긴축재정에 반대하며 경기 회복을 위해 국공채 발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상ㆍ하원 합동회의에 참석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과거의 경험을 비춰 볼 때 긴축 재정은 늘 실패해왔다"며 "현재로선 긴축 재정에 나설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과세를 늘린다고 해도 재정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며 "증세 정책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내년 국내총생산(GDP)의 7%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설정한 한계치를 두 배 이상 뛰어넘는 것이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재정지출 확대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국채 발행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주말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며 유럽 각국에 출구 전략의 고려를 권고한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전후 최악의 위기가 끝났다고 믿는 것은 커다란 실수가 될 것”이라며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합의한 후 국공채 발행의 규모와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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