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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선발 자격심사 강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수행기관 전국 19개소로 확대
2009-06-24 14:59:13 2009-06-25 18:07:19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내년부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자들을 해외로 파견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운영후 지적된 부적합한 대상자 선발과 상품권 사용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된다.

 

정부는 24일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주재한 '고용과 사회안전망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지금까지 일자리 관련대책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퇴직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로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퇴직전문가 파견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전력시스템, 원전개발, 공항 운영관리 등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중 개발도상국에 수출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50명의 퇴직전문가를 해외에 파견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진행해온 '전문가 해외 파견사업'을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으로 확대 개편해 내년부터 50명의 전문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실시한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운영상 문제점도 고친다.

 

행정안전부는 참여자 선발 문제를 6월말까지 신청자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7월부터 적격자로 교체투입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상품권사용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인 가맹점 확보와 상품권 사주기 창구개설 등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보증무담보 소액창업자금을 대출하는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크레딧)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을 현재 4곳에서 19곳으로 늘리고, 신규재원 확보 등 사업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영준 차장은 "처음에 만든 목표에 연연하기 보다는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돼야 할 사업과 중단할 사업을 구분하는 등 일자리사업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복지관련 정부전산망 연계운영, 복지관리계좌 등 사회안전망 사업의 효율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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