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워치) 中, 세계무역분쟁으로 가나?

美, EU, 중국의 희소광물 수출금지 조치에 WTO에 정식으로 제소

2009-06-25 09:50:21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현민기자] 미국과 EU는 중국의 원자재 수출금지 조치에 대해 23일 세계무역기구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보크사이트, 망간, 코크스, 형석, 마그네슘, 망간실리콘, 탄화규소, 아연 등 희귀금속에 대한 수출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이다. 이들 자원 중 일부는 중국의 매장량이 월등하다는 점에서 이들 원자재 가격의 속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국은 지난 4월 G20회담이 열린 런던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인 '바이 어메리카'에 대해 비난하며 중국은 '바이 차이나'를 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의 '바이 어메리카'는 다소 무뎌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이를 비난하던 중국이 오히려 자국 산업의 보호와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는 등 노골적인 보호주의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2일 재정부 발표를 통해 비철금속제품과 농산품, 공산품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출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U와 미국이 중국의 주요 비철금속의 수출 금지에 대응해 WTO에 제소한 점에 중국은 "수출정책은 환경과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대응 수위를 높히고 있다.

G20 회담에서 각국은 보호주의 색채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질서를 옹호하자는데 합의했지만 무역분쟁 양상은 좀처럼 수그러 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번 미국와 EU의 중국 원자재 수출금지 제소로 EU, 미, 중국은 자율 해결방안에 머리를 맞대겠지만 문제가 쉽사리 풀리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결국 세계무역기구의 직권 중재 가능성도 점쳐지는 대목이다.

중국의 이같은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 성향 강화는 내수에 비해 수출회복이 더딘 것에 기인한다.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도 빠른 경기회복세에 고무되어 있는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수출시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택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태의 결말이 중국이 의도하는 빠른 경기회복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런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