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사정 협상 타결, 환영과 우려"

중소기업계가 노사정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입장을 동시에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원청의 하청 중소기업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 비용부담 전가 자제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는 중소기업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므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은 변화될 법과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적용, 특별 연장근로 허용, 가산수당 중복할증 부담완화,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은 기한 내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적용예외 조항의 전면 적용은 당초 적용 예외 취지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지불능력 한계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