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개혁 ‘맞짱토론’…“노동개혁부터” vs “재벌개혁부터”

이인제 “노동개혁, 모든 것의 시작” 추미애 “1200만 비정규직 공화국 만들자는 소리”

여야 노동개혁을 이끄는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최고위원이 23일 ‘맞짱토론’을 펼쳤다.

 

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TV토론에서 두 사람은 각종 사안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 타협안에 대해 이 위원장은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면서 “청년고용 활성화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범정부적이고 국민적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600만 비정규직을 두 배인 1200만으로 늘려 대한민국을 비정규직 공화국으로 만들게 생겼다”면서 “한국노총 대표만 불러 도장찍게 한 것이 어떻게 대타협이냐. 소타협도 못 된다”고 혹평했다.

 

타협안의 핵심인 ‘일반해고요건 행정지침 결정’에 대해서 이 최고위원은 “엄격하게 기준을 마련해 노동자를 부당해고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추 위원장은 “헌법에 근로의무의 내용과 조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걸 정부 행정지침으로 한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면서 “또 객관적인 근무평가 시스템도 없는데, 결국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새로운 해고제도를 도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신규취업이 어려운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4년 미만으로 기간을 늘려 고용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갈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추 위원장은 “135만원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인생을 끝내라는 것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유연화를 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부터 논의하자. 적극 돕겠다”고 받아쳤다.

 

노동-재벌개혁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기업들이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해야한다. 노동개혁이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3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4년간 170조원이나 증가했지만, 투자는 불과 2조원 증가했다. 재벌개혁 없이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성휘 기자 [e-mail]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 ‘노동개혁, 여야 특위 위원장에게 듣는다’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