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수출기업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수출지원, 관세평가, 통관·보세운송·심사 등 종합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매트릭스(Matrix)팀'이 미래 관세행정을 이끌어 갈 것이다"
올해로 개청 102년째인 서울본부세관은 서울특별시는 물론 경기도 일부와 강원, 충청권을 관활하는 매머드 세관으로 우리나라 세관의 산 역사다.
700여 서울본부세관 직원들의 수장인 우종안 서울본부세관장은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세관의 주요 업무는.
▲ 관세기관의 고유업무는 크게 국가재정수입의 확보와 안전한 국경관리다. 부산이나 인천세관은 통관에 중점을 두지만 내륙세관의 특성상 서울본부세관은 심사나 조사업무에 중점을 둔다. 관세행정 구조가 선(先)통과 후(後)심사로 바뀌면서 사후적 관세납부 심사역량이 중요시된다.
서울세관 관할 2500만명 규모의 거대한 시장 속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라든지, 관세국경 침해사범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이밖에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마약단속 업무와 전체 관세청 환급규모의 절반을 차지하는 관세환급 등 기업지원활동이 서울본부세관의 주요 업무다.
- 역사가 깊다고 들었다
▲ 서울본부세관은 1907년 11월 1일 인천세관 남대문출장소를 개청한 이래, 올해로 102주년째다. 현재 서울세관은 직원만 700여명에 달하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대부분, 충청남·북도와 강원도 전역 등 우리나라의 절반정도를 관할한다. 지난해에는 수출입 금액 78억9500만달러, 세수징수액 6조384억원, 밀수·외환거래 단속액 2조1753억원, 환급지원 규모는 1조1859억원에 달했다. 총 50조1000억원인 올해 관세청 세수규모 중 12.1%, 6조432억원을 서울본부세관에서 거뒀다. 상반기에 심사강화와 세액 조기징수를 통해 2조7811억원, 계획대비 46%정도의 세수를 확보한 상태다.
- 정부 재정이 부족하다. 재정확보를 위해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일은.
▲ 우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타깃팅 위주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세수감소를 해결키 위해 심사국장과 14개 세관의 세수담당자가 '세수상황 종합 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적인 세수동향 분석과 확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을 관할하는 체납관리과의 종합관리를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팀을 통해 재산조사 등의 다각적인 조사와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 기업의 수출입활동에 대한 지원은.
▲ 기업입장에서 수출증대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세한 중소수출기업에 대해 FTA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이나 관세행정 종합상담 Matrix팀을 통한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관세행정 법규준수가 높은 업체는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제도(AEO)를 통해 미국세관 통관시 간편 통관을 지원하고, 업종별 FTA 비지니스 메뉴얼을 제작해 수출노하우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케어플랜(CARE Plan :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을 통해 일시적 자금악화 기업에 대한 체납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과다납부액의 환급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금경색에 빠진 70개업체에 대해 466억원 관세의 납기기한을 연장했고, 17억원을 환급해줬다.
- '관세행정 종합상담 Matrix 팀'에 대해 설명해달라.
▲ 관세행정 종합상담 Matrix팀은 수출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FTA컨설팅, 수출지원, 관세평가, 통관·보세운송·심사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분야와 방식에 따라 지원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FTA 법령 해석, 비지니스모델 개발, 평가, 심사 등 전방위적 상담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FTA팀은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 수출지원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과 인증수출자 제도 등을 지원한다. 이외 에도 환급금 찾아주기와 Care Plan 정보를 제공하는 관세평가·심사팀, 수입신고요령과 수입시 주의사항을 지원하는 통관실무지원팀이 원스톱 행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출입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 한국의 통관경쟁력은.
▲ 한마디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관세청은 이미 1998년에 전자통관시스템을 100%구축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유니패스(UNI-PASS)라는 전자통관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해외에도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유니패스를 이용하면 수입통관은 신고후 2.5시간내, 수출 통관은 2분내, 환급은 5.2시간내 처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통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밀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단속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대부분 밀수단속이 통관단계에서는 적발이 쉬운 반면 통관 이후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3개과 7개관실로 구성된 조사국을 설치해 시장내에서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한 밀수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들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량, 다품종 위주의 밀수가 많아짐에 따른 사이버 밀수단속도 주요업무중 하나다. 서울세관에서는 사이버 조사과를 설치하고 민간 사이버 단속요원 1500명을 위촉해 민관합동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환치기등을 통한 불법 자금 세탁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대한 대책은..
▲ 어려워지는 경제활동을 틈타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자금의 유출입, 외국조직과의 불법 상계, 환치기 등을 통한 불법자금 세탁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세관은 올해 상반기중에만 203건, 9214억원의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한 바 있다. 확대되는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이러한 금융부분에 대한 단속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할 단속분야다. 올해 관세청 전체 불법외환거래의 50%를 담당한 서울세관은 단속노하우 개발을 위해 한국금융연수원 교육 등을 통해 조사인원 개개인의 역량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세관이 기여하는 게 있나.
▲ 보통 세관하고 녹색성장이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행정 차원에서 녹색성장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이라던지, 바이오환경관련 시설, 기자재 수입시 관세감면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5월까지 전자문서화 도입, 태양열발전 시스템 설치, 발광다이오드(LED)조명 교체, 그린마일리지를 통한 자전거 타기운동, 이그린(e-Green) 녹색정원 마련 등을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녹색세관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 우종안 서울본부세관장 주요 약력
▲ 1953년 충남부여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 행정고시 23회 ▲ 광주세관 총무과장 ▲ 세계관세기구 파견 ▲ 월드컵 조직위원회 파견(사업국 해외사업부장) ▲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장, 재정자금과장, 관세제도과장 ▲ 관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 인천·경기지역 본부세관장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원장 ▲ 서울본부세관장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