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문 11월 초 공개…정부 '협정문 분석 TF' 구성

협정문 서명은 내년 2월 이후 전망…이행법안 검토는 3월 지나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다음달 초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협정문 공개에 앞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초 TPP협정문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이번 주 중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PP 협정문 분석 TF'에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게 된다.

 

우태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과 미국의 정치적 변수 등을 감했을 때 11월 초에 공개될 것"이라며 "이후 TPP 서명 의사를 의회에 통지할 경우 서명은 내년 2월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법에 따르면 협정문 서명 최소 90일 이전에 협정 서명의사를 의회에 전달해야 하고, 60일 이전에 협정문을 공개해야 한다. 또 미 행정부가 서명할 경우 최소 30일이 지난 뒤에 TPP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산업부는 모든 기간을 적용할 경우 미 의회가 TPP 이행법안을 검토하게 되는 시점은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 차관보는 "이번 주 안으로 통상교섭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발족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청회·국회보고 등 총상절차법상의 절차를 거쳐 TPP관련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현황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