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 이루어져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체제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확립되었으며 그 영향력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막대하다. 하지만 그 체제 아래 이윤추구를 위한 활동들이 사회적 ·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면서, 요즘 사회는 ‘지속가능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지속가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CNN이 2015년 4월 18일에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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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람아시아
지속가능 개발. 이 아이디어의 골자는 날 것 그대로의 자본주의가 그 장점에 비해 지나치게 강력하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매 세대 두 배로 규모가 늘어나는 등 현재 국제 자본주의는 무소불위한 힘이 되었다. 15년마다 10억 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유한한 지구에서, 자본주의는 이제 삶을 즐겁고 꽤 괜찮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기반과 사회적 지원 시스템까지 장악하고 있다. 지속가능 개발은 이 증대되는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의 길을 제공한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는 탐욕적인 자본 환경을 의미한다. 이 이론이 말하기를, 탐욕을 부추기면 경쟁적인 세계의 A형 인간들이 사업을 조직하고, 새로운 생산품을 발명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독하게 에너지를 쏟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이론은 논의할 여지가 많다. 어쨌든 세계의 경제는 현대의 산업 자본주의가 1800년대 즈음 영국에서 처음으로 자리 잡은 후 최소 100배 팽창했으며, 세계 대부분의 생활 수준도 그 흐름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아졌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자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는 것보다 덜 경이롭다고 가르치기도 한다. 구속받지 않는 탐욕은 엄청난 사기, 대규모의 탈세, 만연한 뇌물 수수, 현대 노예, 늘어나는 불평등, 그리고 환경 파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우리의) 도덕적 무지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너무도 많은 부자가 그들이 지구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그저 부정해버린다. 석유를 위해 북극에 구멍을 뚫어달라고 요청했든, 목재를 위해 열대우림을 베라고 권장하였든 간에 말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거의 매일같이 반(反)환경적 사설을 싣는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환경은 탐욕에 골칫거리이자 장애물일 뿐이다. 그리고 탐욕은 자본주의 질서 꼭대기에서 도덕적 질서를 다스린다. 소설가, 윤리학자, 운동가, 조합원, 전도사, 교사 등 여러 사람은 이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그 강대한 힘을 다루기란 힘들다. 최고 품질의 경제 재화의 모습으로 탐욕을 드러내면, 그 탐욕은 결국 궁극적인 도덕 결정권자로 군림한다.
지속가능 개발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신조이다. “우리는 다시 경제를 진정한 도덕적 기초에 두어야 하며 경제 성장이 사회적 공정성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일정 경계 안에 탐욕을 유지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경제가 무조건 다음 세 가지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 사회적 공정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렇다, 경제성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럴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재주와 자본주의 시장은 모든 세상을 더 높은 생활 수준과 늘어난 수명으로 이끈다. 부자와 빈자 모두에게 말이다. 하지만 (재주와 자본주의를 통한) 이득은 널리 공유되어야 하고, 그것이 사회 하위 계급의 착취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회 통합은 모두를 위한 사회적 진보를 이루는 것이라고 널리 알려져 왔다. 또한 삼림 파괴, 기후 변화 또는 대기 · 지질 · 수질 오염을 통한 자연 자본의 파괴가 아닌 참된 가치를 기반으로 이익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점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 사회, 환경적 목적을 결합한 전체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이 균형 잡힌 접근은 경제를 사회와 물리적 지구보다 중요시하는 고전적 자본주의보다 이룩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균형 잡힌 접근만이 우리가 사회적 평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우리가 상충하고 붕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최근 뉴스를 살펴보자. 작년은 기록상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해였으며, 엄청난 폭풍과 가뭄, 홍수, 열파의 해였다. 파키스탄과 이란에서부터 캘리포니아와 브라질까지 세계 주요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일어났고 (그 지역 사람들은) 무언가 바뀌지 않는 한 미래에 비극적인 물 부족이 있으리라 전망했다.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수백만 인구가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나고 있을지라도, 동시에 우리의 사회는 더 불공평해지고 서로를 불신하며 부패하고 있다. 우리의 세대가 전례 없는 기술적 노하우와 물질적인 진보로 수익을 보고 있는 세대인 때임에도, 세계의 길거리에는 사회적 불만이 술렁인다.
새로운 책 ‘지속가능 개발의 시대(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나(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불평등과 환경 파괴의 증가 경향을 분석했으며,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계획하는 데에 지속가능 개발 개념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보였다. 선의와 협력, 억제된 탐욕과 기술 지식을 가지고 생산적이고 포괄적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현대 국제 경제를 설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진행 중인 정보와 통신 기술 혁명은 새로운 지속가능 기술의 매우 강력한 조력자이다. 지속가능 개발의 실행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번성, 공정,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지표의 성취에 가장 근접한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사례를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문제를 고려해보자. 빅 오일과 월스트리트 경영진들은 너무 자주 과학을 부정하고 만다. 하지만 과학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개발의 관점은 향후 30년 이상을 전기 교통수단, 열펌프, 단열이 잘 된 건물들, 스마트 ICT가 가능한 그리드(차세대 인터넷망), 풍력과 태양력 에너지, 그리고 다른 저탄소와 연비가 좋은 기술들로 (현재의 기술들을) 대체하면 기후 변화 문제를 낮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간이 발생시킨 기후 변화는 매우 현실적이고 위험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미래를 위한 숙제 수행과 계획에 시간을 들인다면, 세계는 기후 위기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증가하는 고급 에너지 서비스의 공급을 계속해서 누릴 수도 있다.
미국의 정치체계는 여전히 부유한 선거운동 기부자와 로비스트들이 정치 계급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구속받지 않는 탐욕’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미국 국민과 나머지 세계의 사람들은 지속가능 개발의 긴급함을 점점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UN의 70주년인 올해에 세계 각국 정부들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를 채택하게 될 이유이다(2015년 11월 6일 기준, 이 목표는 이미 채택되었다). SDG 목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번영과 공정성, 그리고 환경을 결합한 세계를 세우는 데에 표식과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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