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통상정책은 추진 동력이 많이 상실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회 비준은 어렵고 미국과 유럽연합(EU)가 추진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P)도 이번 정부에서 협상을 타결하지 못 할 것이란게 중론이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미국의 주요 통상 이슈 분석 및 전망'보고서를 지난 2일 발간했다. 미국의 적극적인 통상정책 추진은 어렵겠지만 향후 우리의 TPP가입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우호적인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12개국 참가국 간 공식 서명을 달성한 TPP협정에 대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모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올해 상·하원 의원 선거를 앞둔 의원들 역시 유권자의 표심을 고려해 국내 이슈에 집중하고 있으며, TPP협정문 의회 상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TPP 연내 비준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11월 대선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통상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무역협회 정문 앞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보고서는 우리의 향후 TPP 가입을 위해 발효 4년차인 한미FTA 관련 우리의 적극적인 이행사항 홍보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원산지 검증, 금융정보 해외 이전, 자동차 연비기준 등 한미FTA 이행사항 준수를 우리의 TPP 참여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지난 1월 공식 해제 된 미국의 대(對) 이란 제제를 주목했다. 해제 대상은 대부분 외국인(기업)에게 적용되며, 산업분야로는 에너지·석유화학·해운·운송·자동차·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금융 및 보험) 등으로 해당 산업부문에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큰 수혜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미국 내 이란 전문가들이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이란제재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해 이란시장 진출 시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주의해야 할 요인으로 보고서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건수 확대를 꼽았다. 국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건수는 2014년 4건에서 2015년 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에도 철강을 비롯한 한국산 제품 및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다수의 신규·추가 제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민석 무협 워싱턴 지부장은 "대선 결과가 한미간 통상현안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며 한국 제품을 직접 타깃으로 한 규제·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상한다"면서도 "중국이나 이란 등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 발생이 예상돼 우리 수출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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