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4년…'실'보다 '득' 많았다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15년래 최고'…올해 승용차 관세철폐 '날개'

악화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자유무역협정(FTA) 수혜 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쟁국인 일본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도 2.65%포인트로 최저 수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미 FTA 발효 이후 4년간 유지됐던 승용차에 대한 관세(2.5%)가 철폐돼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4일 '한미 FTA 4주년 평가와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수입통계로 한국의 대미 수출 성과를 평가한 결과, 지난해 FTA에 따른 관세 철폐·인하 품목의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본(-7.8%), 중국(4.2%) 등 주요 경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을 상회했으며, FTA 수혜품목에 대한 미국의 전체 수입증가율(-11.9%)을 크게 앞선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전자(12.5%), 기계(12.4%), 고무(11.3%), 농수산식품(12.9%) 산업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FTA 수출 활용률(미국 ITC 자료 활용 계산)은 2015년 71.1%로 나타났다. 전체 수혜 가능 품목의 수출 총액인 235억5000만달러 중 167억5000만달러가 FTA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84.9%), 고무타이어(99.5%) 등의 품목에서 활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돼 각각 2.5%, 4%의 관세율 철폐가 대미 수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미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 부문이다. 2.5%의 관세 철폐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2016년 1월 미국 수입통계를 분석한 결과 소형차의 경우 전년 대비 41.1% 증가했고, 수입시장 점유율도 33.7%로 5%포인트 높아졌다. 관세 철폐 한 달 만에 FTA 활용률은 95.5%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승용차, LPG 등 일부 품목의 수입 증가에도 곡물, 사료, 의약품 등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했다. 당초 우려했던 농축수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10.3% 감소했고 국내 생산이 부족한 아보타도, 와인 등 일부 품목에서 수입이 늘면서 소비자 선택폭 확대와 후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지은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국 수출액의 95.7%에 대해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다"면서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 미국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