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적 세무조사, GDP 2조3000억·세수 5300억 덜 걷혀"

한경연 "준칙에 따라 운영해 세무조사 투명성 높여야"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세수목표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재량적 세무조사가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경기변동성을 키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과 세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보고서를 통해 재량적 세무조사로 GDP가 연평균 0.19% 감소하고 세수입이 0.29% 줄었다고 분석했다. 2014년 명목 GDP와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GDP는 2조3000억원 감소하고 세수입은 5300억원이 덜 걷힌 것이다.

 

재량적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6월 또는 9월의 세수진도비(세입예산 대비 징수실적)를 보고 세입예산을 맞추기 위해 세무조사의 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과세관청이 세수진도비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를 조절하는 등 세무조사가 과세관청의 재량적 판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연구실장은 "과세관청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징세노력을 달리할 경우 경기상승기에는 세무조사를 완화해 세수입은 낮아지고 총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반면 경기침체기에는 세무조사를 강화해 경기가 위축되고 추징된 세수입의 상당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목표를 위해 세무조사를 재량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준칙에 따라 운영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경연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이 미비하거나 심지어 규정이 없는 지자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 운영규칙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조사 공무원의 행동수칙 등의 경우는 실제 이를 운영하는 곳이 경기·경북 지역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부실한 상황이다. 이에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법제화하고 지방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실장은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지방마다 세무조사를 중복 진행하면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한국경제연구원은 세수목표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재량적 세무조사가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경기변동성을 키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과 세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내놨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