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 안전 개선…모든 열차에 블랙박스 설치
3년간 노력 끝에 노사합의 도출…기관사 인적오류 예방에 기여
입력 : 2016-03-24 16:32:06 수정 : 2016-03-24 16:32:12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코레일은 철도 안전운행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열차(844량)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상기록장치는 자동차 블랙박스와 유사한 형태로, 운전실의 주요 기기 취급과 계기판의 각종 게이지 및 표시장치를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다.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완료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은 물론 기관사 인적오류 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책 강구로 철도안전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코레일은 기대했다.
 
영상기록장치는 지난 2013년 도입이 추진된 이후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해 11월 코레일 노사가 전격 합의함으로써 전환점을 맞았다.
 
코레일 노사는 3년여에 걸친 노사협의를 통해 영상기록장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부선 등 3개 노선에서 시행된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집중 보완했다.
 
인권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현장실사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영상정보 수집은 법위반 아님' 결정이 내려졌다.
 
코레일은 현재 영상기록장치 관련 예산 약 3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향후 경쟁입찰을 통해 설치업체를 선정, 연말까지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열차 운전실 상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영상기록장치에 저장되는 기관실 모습. 사진/코레일
 
 
한편, 올해 1월 철도안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개정됐으며, 영상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상황파악', '범죄수사', '재판업무' 등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영상기록장치, 근속승진제도, 임금피크제와 같은 현안사항을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며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열어가고 있다"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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