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경쟁 왜곡 가능성 줄이는 방향 설계

이통3사 모두 광대역 LTE 서비스 목표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올해 주파수경매계획은 이동통신 3사의 경쟁 왜곡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주파수경매를 통해 이동통신 3사 모두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계획안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다. 

 

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정책그룹장은 지난 24일 진행된 '주파수경매 절차 및 방식' 스터디에서 "올해 주파수경매계획에서는 경쟁 왜곡 발생 가능성을 줄이려 했다"며 "이동통신 3사 모두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주파수경매에는 700메가헤르츠(㎒) 대역 40㎒폭, 1.8기가헤르츠(㎓) 대역 20㎒폭, 2.1㎓ 대역 20㎒폭, 2.6㎓ 대역 40㎒폭과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 나온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높은 2.1㎓ 대역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중 누가 확보해도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2.1㎓ 대역을 확보하지 못해도 700㎒ 대역과 2.6㎓ 대역에서 40㎒폭을 획득하면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하다.

 

주파수경매는 50라운드의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함께 진행하는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다만 이번 주파수경매에서는 1단계 동시오름입찰 과정에 활동규칙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활동규칙에 따르면 각 입찰자는 직전 라운드 승자인 블록의 대역폭과 이번라운드에 입찰한 블록의 대역폭의 합이 할당 신청 시 신청한 대역폭의 50% 이상이 되도록한다. 

 

가령 할당 신청 대역폭을 60㎒폭으로 한 사업자가 2.1㎓ 대역 20㎒폭에서 승자가 돼도 활동규칙에 의해 나머지 10㎒폭은 다른 대역에 의무적으로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다. 김 그룹장은 "사업자의 선호대역 외에도 다른 대역에 경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은 700㎒ 대역 7620억원, 1.8㎓ 대역 4513억원, 2.1㎓ 대역 3816억원, 2.6㎓ 대역 40㎒폭 6553억원·20㎒폭 3277억원 등이다. 입찰증분은 직전 라운드 승자 입찰액의 3% 내로 결정됐으며, 최소 입찰증분은 향후 확정될 방침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경매를 진행할 수록 최저경쟁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향후 적정가와의 차이는 좁아져 세밀한 입찰 전략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추파수경매계획은 이동통신 3사의 경쟁 왜곡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 됐다.사진/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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