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추경 편성해 구조조정 공적자금 조성해야"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2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관련해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며 “추경을 편성해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더니, 정부·여당의 양적완화가 딱 그 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유일호, 임종룡 등 경제·금융수장들이 거세게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지금 정부·여당이 말하는 ‘선별적’ 양적완화에는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 구상은 조금도 담겨있지 않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등 구조조정 기관의 자본력 확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부실의 규모가 얼마인지, 또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정투입 내용과 규모가 제시돼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손을 벌리려면 제대로 된 청구서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