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 사업 시행에 동의한 적 없어"

"서울시, 검토 과정을 수용 합의로 예단"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시가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불수용 결정에 ‘외압’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그동안 서울시의 수정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해왔으나 사업 시행에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시의 브리핑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 10일에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므로 현재 상태로는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실무적인 검토 과정의 일부를 서울시가 수용 합의로 예단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오히려 합의 번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복지부의 검토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복지부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복지부가 지난달 26일 서울시의 사업 시행에 부동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간 지적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방적 사업 강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시가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불수용 결정에 ‘외압’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그동안 서울시의 수정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해왔으나 사업 시행에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