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로 나온 개성공단 기업 "실질피해 보상하라"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어쩌다가 길거리까지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오늘과 같은 심각한 위기국면에 빠지게 될 줄은 몰랐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실질피해 보상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날 개성공단기업, 영업기업, 협력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은 "실질피해를 보상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사와 새누리당사 앞을 행진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 기업 관계자 200여명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진/뉴스토마토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은 실상을 모를 수밖에 없다"며 입주기업이 길거리로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은 바뀔 수 있다"면서도 "정부 정책이 바뀜에 따라 그 정부를 믿고 투자했던 기업에게 손실이 생기면 그 역시 마땅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여한 강창범 오오엔육육닷컴 대표는 "2013년 위기를 견디고 2014년부터 흑자기업으로 돌아섰더니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며 "정부만 믿고 버텼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등 뒤에 꽂힌 비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규모를 조사해 총 7779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입주기업들의 투자자산은 5088억원, 유동자산 1917억원, 개성공단 미수금 774억원 등이라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보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발, 갈등을 빚었다. 비대위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유형 피해에 대해 100% 지원이 이뤄져도 거래처를 잃는 등 사업을 영위하기도 힘들다"며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유형 피해액의 50% 정도만을 지원금액으로 책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실질피해 보상과 함께 특별법 제정, 확약서 철회도 요구했다. 입주기업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대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써야 하는 확약서를 보면 '원만한 협의·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유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기업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비대위는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간 피해지원금 관련 분쟁에 대해 모든 책임을 개성기업들에게 떠넘기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임효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