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정부 조선산업 대책 맥킨지 요약본에 불과"

"박근혜 정부, 국회·정부·회사·노동자 4자 협의체에 참여해야"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맥킨지 보고서의 요약본에 불과하며, 지난 6월에 나온 '조선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개편 방향'에서 아주 약간 업그레이드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채이배 등 야권 의원들은 31일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설비와 인력을 줄이는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임기를 버틴 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차기 정권으로 떠넘겨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대책이란 것이다. 

 

채이배, 김경수, 김종훈, 노회찬, 박지원, 이용득, 이정미 등 의원들은 "지난 4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 조선·해운 산업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담은 비전을 내겠다고 호언했지만 사실상 결론은 허언으로 끝났다"며 "그야말로 텅텅 빈 요란한 수레"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처방으로는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조선 산업 현장에서 회사·노동자·하청업체·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만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또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 노동자 각각의 역할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나 지난 4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는 회사와 국회, 노동자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정책 추진은 각 부처의 정책 혼선, 구조조정 이해관계자들의 혼란과 신뢰의 위기를 줬고, 객관성을 훼손시키는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지금까지 분석한 조선 산업 전망은 결론이 아니고,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박근혜 정부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조선 산업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구조조정의 방향과 대책을 찾아가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 '조선산업발전 국회의원 모임'이 제안하는 국회·정부·회사·노동자의 4자 협의체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일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