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근거 부족"

예산 80% 수송부문에 집중…"관련 예산 효율적 배분해야"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국내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이같은 미흡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송용' 대책에만 집중돼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한국신성장산업연구원·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방안' 세미나에서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수도권 초미세먼지(PM 2.5) 발생 원인으로 환경부는 경유차를 주범(29%)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대기환경학회는 경유차 등 자동차의 영향을(7.9%)로 꼽는 등 행정부처와 전문연구자 사이의 의견 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관은 이어 "미세먼지 측정에서 76.1%를 해외배출계수, 23.9%만 우리나라 자체 산출계수를 적용하고 있어 정확성이 부족하다"며 "휘발유 MPI 엔진은 고속주행 시 많은 PM을 배출하고, 디젤차와 비슷한 GDI 엔진도 월등히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등 휘발유가 미세먼지와 관계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 2차 생성을 줄이기 위해 SOx(황산화물), NOx(질소산화물)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경유차, 석탄화력발전소 외에 암모니아, 수도권 지역적 특성 관리는 잘 이뤄지지 않고, 환경부 뿐만 아니라 지차체가 함께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올 7월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증가폭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으로 나타나는 등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유 소비는 2004년에서 2013년 사이에 9.3% 증가했으나 같은기간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오히려 58% 이상 감소하는 등 경유차 증가와 미세먼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연구 결과가 전문가마다 다르고, 미세먼지 자동측정기의 오차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데이터 신뢰성 문제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2020년까지 총 5조원의 미세먼지 예산 중 친환경차 보조금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800억원 등 80% 가까이가 수송부문에 집중돼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장, 건설기계, 석탄발전소, 비산먼지, 중국 등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예산을 다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범 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위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박호정 고대 식품지원경제학과 교수, 문양택 산업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14일 국회에서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방안'을 주제로 열린 신성장산업 포럼에 토론자들이 참석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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