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올해는 대통령 선거 등으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폴리코노미'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당 정체성이 확연히 나타나지 않는 모호한 경제 정책이 더 많이 제시되고,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한국 경제는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 하면서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뉴 뉴트럴 상태’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폴리코노미, 뉴 뉴트럴 진입 등 올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를 정리한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
폴리코노미는 대선을 앞두고 제시되는 경제 공약이 선거 승리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올해에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간 유사한 주장 및 선심성 공약이 주로 제기될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공약 준비가 미비해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공약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우려했다.
이에 연구원은 선거 과정에서 나올 공약들이 미래 지향적이면서 지속 가능한지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 하는 뉴 뉴트럴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 뉴트럴은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를 일컫는 '뉴 노멀'의 진화된 버전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중앙은행의 제로금리 등 경기부양책이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뉴 노멀보다 더 비관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 절벽 우려, 설비투자 개선 미흡, 건설 경기 둔화 등 한국 경제의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올해는 또 우리나라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는 해로 고령사회의 충격이 경제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에이지 퀘이크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이지 퀘이크는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문제 전문가인 폴 윌리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충격을 지진에 빗댄 표현이다.
이 밖에 연구원은 북핵 해법 모색 난항, 과잉 교육투자 우려, 이기주의 심화, 불황형 소비확산 등 정치·경제·사회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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