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창업만이 향후 성장을 담보할 해법이라는 판단 하에 기술창업 5만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500개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대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공공기술 기반 창업 지원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펀드도 꾸린다. 또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도 올해 12개로 확대된다.
성장 단계에 진입한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창업 도약기 단계 기업 예산 비중을 지난해 16%에서 올해 30%로 확대한다. 또 스타트업이 생산시설 없이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좌초 위기에 빠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하기에도 나선다.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대구와 경기 센터는 전국 단위의 창업 거점으로 집중 육성된다. 인천에 KT, 울산에 울산과학기술원을 전담 기관으로 추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 주관 지자체 평가에서 혁신센터 비중을 높이고 지역별 창업 관련 지표 및 주요 성과 등을 분석하는 '지역창업·혁신역량분석' 도입을 검토한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혁신센터에 대한 각 지자체의 관심을 더 유도하기 위해 행자부가 평가할 때 혁신센터와의 연계도를 비중 있게 다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이 예산 삭감 등 창조센터와 거리두기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인 창조경제타운은 혁신센터 및 통합멘토링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 정보, 센터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창업 인프라가 부족한 군부대, 낙도 등에도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각종 공모전과 창업경진대회도 이어진다. 2월말 벤처투자컨벤션,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이 열리고, 3월 공고 예정인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는 대회 전 과정이 TV로 방영된다. 이밖에 대학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창업 병행 학사제도 활성화 ▲창업인재 특기자 전형 도입 ▲대학 출연연 기술지주회사·과기특성화대 등 기술창업 주체 확대 등도 추진된다.
홍 차관은 "이번 방안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답은 창업에 있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이라며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부처가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