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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개념 도입..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
국토부 업무보고..도시형생활주택 2만호 공급
2009-12-30 16:39:4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1·2인가구, 고령화 등 주택수요에 대응해 가칭 '준주택'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 된다.
 
30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포함한 주택공급 안정과 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2010년 6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 '준주택'에는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역세권을 고밀도 개발해 소형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내년 중 수도권 재정비 촉진지구 3곳도 추가 지정되고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120억원을 재정지원한다.
 
동시에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모니터링과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토지보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토와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고, '토지은행 종합계획'을 수립해 10년 중 2조 규모의 토지를 비축해 토지시장 조절기능을 강화한다.
 
한편, 재개발 철거민 주거지원은 위해 수도권에서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철거 세입자 등에게 우선공급한다. 또한 용적률을 상한까지 최대한 허용해 완화된 용적률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소형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국토부는 2010년 하반기 중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시장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밝혔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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