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생에너지 '순항'…걸음마 떼는 한국

대선후보들 '원전 폐쇄' 공약…전기요금 인상 대책은 없어

유럽연합(EU)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다만, 최근 대선후보들이 원자력과 석탄화력 축소 및 미세먼지 저감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면서 향후 국내 에너지정책도 전환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유럽환경청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 2015년말 기준 16.7%를 달성했다. 2013년(15%), 2014년(16%)에 이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20년 목표인 20%에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30%에 달했다. EU에 새롭게 지어지는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약 77%다.

 

반면 한국은 약 1.1%로 걸음마 단계다. 오는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에 발맞춰 유력 대선주자들도 '탈 원자력·석탄'을 내세우고 있어, 누가 당선되든 국내 에너지정책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건설 중인 일부 화력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는 한편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키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당진에코파워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등 사업허가를 취소시키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11~4월)에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40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높이겠다는 고강도의 공약을 내놨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원전 신규 건설 없이 단계적으로 화력발전 비중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원자력·석탄 비중을 조정하되 다른 기술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약이 이행될 경우 뒤따라오는 전기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세먼지가 걷힌 1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