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FTA 종료'…산업부 "재협상 공식 요청 없어"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발언을 두고 정부가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7일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고 끔찍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폐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날 트럼프의 발언은 한·미 FTA와 관련해 가장 강도 높은 수위로, 최근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개정 발언을 포함해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종료(폐기)'라는 극단적인 단어도 언급되면서 정부는 진의 파악에 애를 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측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 관련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 및 배경 등 구체 사항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대비해왔고, 그런 만큼 앞으로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의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은 "트럼프는 한미 FTA 종료 조항조차 모른다. 트럼프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NAFTA보다 더 간단히 끝낼 수 있다면서 NAFTA를 종료하려면 통지 후 6 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한미 FTA는 통지하면 끝난다고 발언했다“면서 ”그러나 한미 FTA 도 24.5조에서 나프타와 같은 180일 경과 종료 규정을 두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결국 트럼프의 이번 한미 FTA 종료 발언은 깊이 있는 정책 검토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이것이 한미 FTA의 현실이다. 트럼프의 입만 쳐다보지 말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경제민주화와 조화 가능한 한미 FTA 모델을 우리가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