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채취 피해 어민들 "'골재업계 민원창구' 전락한 민관협의체 거부할 것"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정부가 바닷모래 채취 금지 및 최소화 방안 등을 다루기 위해 구성할 예정인 '민관협의체'를 두고 어민들과 수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어민들은 민관협의체가 골재업계의 민원해결 창구로 전락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바닷모래 채취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바다모래 채취해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바다모래 채취금지 방안 ▲채취 최소화 방안 ▲환경친화적인 채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 민관협의체가 당초 구성 목표는 일체 반영하지 않고 골재업체들의 민원사항인 '채취심도 10미터 제한'을 재검토하는 안건만 상정할 예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월 27일 모래채취 협의 부서인 해양수산부는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과 관련해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며 채취심도는 10미터로 제한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기존 해저면에서 최대 10미터의 깊이까지만 모래채취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수협중앙회는 "골재업체들은 지난 10년 동안 10미터를 훨씬 초과한 수십미터 깊이로 모래를 파헤쳐 해저 암반 면이 드러날 정도로 채취작업을 해왔다"며 "채취 깊이가 얕아지면 채산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완화해야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기에도 앞서서 벌써 채취심도제한 문제만을 안건으로 상정해 조만간 개최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협은 "민관협의체 구성원도 당초 해수부, 국토부, 단지관리자, 어업인단체가 참여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건설·골재 관련 단체까지 포함시켜 협의회를 계획했고 건설업과 수산업의 갈등 해소가 아닌 갈등만 더 양산하는 협의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민관협의회 불참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정연송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바다모래채취반대 수석대책위원장은 "바닷모래 채취 중단이나 최소화를 논의하기로 한 회의체가 국토부가 꼼수를 부리는 수단으로 변질돼 다시 한번 우리 어민들을 우롱하려는 처사에 대해 분노한다"며 "당초 정부와 어민들이 합의한 협의의견에 따라 합리적으로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전남 여수수협에 모인 어민 200여 명이 정부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 조치에 반발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