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지난주말 인선을 확정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자문위는 앞으로 정책 분야에 집중하며 5년간 국정 운영의 로드맵을 짤 예정이다.
김태년 국정자문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22일 오후 1시 40분 국정자문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사무실은 청와대·정부서울청사와 가까운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됐다. 자문위 대변인을 맡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각 분과위를 지원하는 지원단은 부처 파견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직원 등 실무작업을 위한 지원 인력 50명 내외로 운영되고, 위원들은 각 부처에서 파견된 1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무위와 함께 대선 공약을 검토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당장 실현 가능한 공약은 단기 과제로 제시하고 큰 개혁이 필요한 공약 등은 장기과제로 구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부위원장은 “국정자문위는 이미 발표한대로 국정 과제와 관련해 5개년 로드맵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대선 공약들을 각 분과위에서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행 방안들을 수립하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자문위는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한 결과를 정리한 백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문위는 50일 범위에서 운영되고 필요한 경우 2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되도록 7월초까지는 자문위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정자문위는 ▲기획(5명) ▲경제1(5명) ▲경제2(5명) ▲사회(7명) ▲정치·행정(4명) ▲외교·안보(4명) 등 6개의 분과위원회와 정계와 학계 등 총 30명의 인사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태년 의원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각종 정책을 총괄할 기획분과의 위원장으로는 지난 1년간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일했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여기에 김경수 민주당 의원,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기획분과위원으로 활동한다. 김호기 교수는 문재인 캠프 당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함께 참여한 바 있다.
예산과 거시경제 분야를 담당할 경제1분과위원장은 이한주 가천대 교수로 정해졌다. 이 교수는 지난 민주당 경선 기간에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기본소득공약을 입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광온 의원과 윤후덕 의원, 정세은 충남대 교수, 홍종학 전 의원이 경제1분과에 들어갔다. 경제2분과위원장에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이어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캠프 정책을 총괄했던 강현수 충남연구위원장, 김정우 민주당 의원, 조원희 국민대 교수, 호원경 서울대 교수 등이 분과위원으로 포진했다.
복지정책 등을 총괄하는 사회분과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유은혜·한정애 민주당 의원,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오태규 전 관훈클럽 총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위원으로 인선됐다. 사법개혁 등 과제를 떠안은 정치행정분과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송재호 제주대 교수, 윤태범 방송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위원으로 합류했다. 외교안보 분과는 캠프에서부터 활약한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김병기 민주당 의원,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새로 입주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을 찾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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