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차관 "5년 내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없어"

"5년 이후 인상은 제한적" 예상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일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앞으로 5년 안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쟁에 대해 "당장 5년 안에 탈원전으로 인한 요금 인상요인은 없다"며 "아직 8차 수급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설비 자체도 넉넉하고 설비예비율도 28%에 달해 요금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는 5년 뒤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5년 뒤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탈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존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2030년에는 한국에 원전이 총 35기가 된다"며 "한국이 원전 밀집도 세계 1위로 일본의 3배, 미국의 35배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원전의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발전단가 상승도 탈원전을 해야 하는 이유로 지목됐다.

 

이 차관은 "현재 사회적 갈등 비용이 일부 반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진 원전의 연료비 등 고정 비용이 91%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고 위험성, 폐로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안전 갈등 문제 등 사회적 비용도 원전의 경제성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재생의 발전 단가가 낮아지는 지금이 탈원전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고리 5·6호를 제외하고 모든 원전이 영구정지 되는 2079년을 목표로 잡고 원전을 줄여나가는 노력은 신재생 발전 단가가 낮아지는 것이 입증되기 시작하는 지금이 가장 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