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침체에 빠진 해운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내년 6월 설립할 계획이다. 중소·중견 조선사의 수주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1000억원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마련한다.
24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선·해운업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그동안 신설을 추진해온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도 공사 설립 등을 통한 해운업 재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포함시켰다.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정부는 이날 근거 법률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국회에 제출, 올해 안으로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은 해양진흥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정부 예산 등 정부 추가 출자로 마련키로 했다.
신설되는 해양진흥공사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 역할과 함께 해운업 활성화를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진흥공사의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로 소재지는 부산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중소조선사들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RG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RG는 조선사가 부도 등으로 건조 중인 선박인도를 하지 못 할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최근 조선 경기가 둔화하면서 선박 발주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중소 조선사들은 높아진 위험부담으로로 인해 채권은행으로 부터 RG 발급을 받기 어려웠다. 여기에 정부의 선박신조 수요 지원도 이어지면서 RG 발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앞으로 중소조선사 대상으로 연간 500억 원 이상의 RG 발급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3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약 250억원 수준의 초과 수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해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RG 발급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규모는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250억원, 총 1000억원 규모로 소진 시까지 운용된다.
지원 대상은 산은과 기은 등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RG로, 중소 조선사의 업력과 특성, 이차보전사업 등 지원사업 성격 등을 감안해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종·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과 건조 가능성도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2%대로 확대해 일자리 양을 대폭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정수준 임금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경고등"이라며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질적으로 개선해 지속성장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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