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29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우 전 수석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근혜의 뇌물수수는 이재용 재판에서 89억원이 인정됐는데, 이는 부패를 처벌해야 할 우병우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용의 재판에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2014년 6월~9월 삼성 승계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문서를 근거로 민정수석 등 청와대는 삼성에 각종 범죄를 묵인 또는 지원해 삼성 이재용에게 9조원의 이득을 줬고, 박근혜가 이재용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게 됐기에 우병우를 공동정범으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병우는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오로지 국익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할 임무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승계를 국가 경제 기여로 포장해 삼성의 애로를 풀어주고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이용해 불법을 묵인했다"며 "규제 개혁이란 미명 아래 재벌이 요구한 5대 입법을 관철해 삼성 이재용에게 9조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연금 등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메모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이 메모에는 '삼성의 현안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삼성의 국가 경제 기여 방안 모색', '삼성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 안착.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윈윈 추구할 수밖에 없음. 삼성 구체적 요망사항 파악' 등이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고발과 함께 낸 성명에서 "재판부가 인용한 혐의를 보더라도 이재용이 64억원을 횡령(5년 이상)해 재산을 국외도피(10년 이상)하고, 72억원을 뇌물공여(5년)했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2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야 마땅함에도 5년을 선고한 것은 말로는 정경유착을 질책하는 대신 특정경제범죄법에서 정한 형량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재용에게 실제 유리하게 유전무죄법을 적용해 형량을 낮춘 불법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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