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도로공사 불공정행위 시정해야"
입력 : 2017-11-14 11:54:09 수정 : 2017-11-14 11:54:09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주유소업계가 도로공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한국주유소협회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고속도로 주유소들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앞서 지난 3월 도로공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8월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는 도로공사가 소유하고 있고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운영을 맡기는데 도로공사는 매년 운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갈등의 원인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운영 서비스 평가 항목 중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게 책정해 최저가 판매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협회에 따르면 전체 9개 평가항목 중 판매가격 및 매입가격 인하 여부 등 2개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40% 수준이다.
 
주유소협회 측은 도로공사의 요구대로 판매가격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나 재계약을 따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고속도로 주유소 대부분은 위탁운영 계약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영업수익조차 포기하고 최저가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도로공사가 주관하는 유류 공동구매 참여시 운영 서비스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공동구매 참여를 강제, 주유소의 운영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주유소협회의 주장이다.
 
고속도로 주유소 상황에 대해 이날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매년 200~300개가 문을 닫고 있다. 신규 사업자가 계속 생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매년 100개 정도 사업자 수가 줄고 있다"며 "고속도로 주유소는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하고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구조로, 이익을 못 내면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가 된다. 주유소 사업자의 경영의지보다는 도로공사의 운영방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최근 대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주유소업계는 공기업이자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도로공사의 갑질 횡포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며 "경제사회적 약자인 주유소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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