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LPG 규제완화법, 손질 재시동
개정안 실효성 논란…추가 개정안 통과 기대
입력 : 2017-11-22 06:00:00 수정 : 2017-11-22 06:00:00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LPG 규제완화 개정안이 추가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1일 LPG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 이후 실효성 논란을 키워오던 LPG 규제완화 움직임이 관련 법안 추가 발의로 재시동을 걸고있다.
 
국내 LPG 관련 규제는 지난달 28일 국회 의결 후 31일부터 시행된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으로 한 차례 완화된 바 있다. 기존 7인승 이상 또는 1000cc 미만 차량에 한정됐던 일반인 구매 가능 LPG 차량을 5인승 레저차량(RV)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5인승 RV가 없어 유명무실한 규제완화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35년 만에 이뤄진 규제완화라기에는 허무한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7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1600cc 미만 승용차까지 규제완화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규제완화 움직임에 다시 불이 붙은 상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앞서 발의한 유사 개정안 역시 논의되지 않은 채 대기 중이다. 때문에 두 개정안의 발의는 현재 주춤한 LPG 규제완화 움직임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실효성에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LPG 규제완화가 추가 움직임에 시동을 걸고있따. 서울시내 한 LPG 충전소에서 연료를 공급 중인 차량들. 사진/뉴시스
 
정 의원은 지난 7월 '2000cc 미만 차량까지 완화범위 확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9월 의결 당시 지난해 앞서 발의된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5인승 RV까지 완화)과 자유한국당 곽대훈·윤한홍 의원(규제 철폐) 등이 발의한 법안들만 논의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수급 악화 우려를 이유로 규제범위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가 수급능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추가 규제완화 움직임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LPG 규제완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는 만큼, 지속해서 필요성을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PG업계 관계자는 “1600~2000cc 미만 차종의 경우 시판 차량이 존재하는 만큼 실질적 영향력이 기대 된다”며 “각 정당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LPG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내년 초쯤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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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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