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당정은 27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들의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9일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우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12만호, 대학생 기숙사 5만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집·전세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지원 폭도 대폭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을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신혼희망타운 7만호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한 후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해 고령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관련법 정비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이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로드맵 효과가 조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각 계층에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안의 조속한 발의와 처리에 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미(오른쪽 둘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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