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인권위, 사형폐지·양심적병역거부 등 목소리 내야"

인권위, 5년만에 대통령 특별보고…"뼈아픈 반성과 함께 새출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특별보고를 받고 “국제기준을 적극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의 경우 국제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이성호 위원장과 이경숙, 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한동안 침체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 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군 인권과 관련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각 정부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주면 챙기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한편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지난 2001년 출범했지만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특별보고를 끝으로 대통령 특별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를 지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노원구 에너지제로 주택을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