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중앙 정부는 세종시 완성, ‘혁신도시 시즌2’와 지방 국립대 활성화 등으로 지방을 적극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맞춤형 재생 사업과 정주환경 개선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을 50%이상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지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해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노무현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역발전위는 균형발전 비전으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목표로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사람(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공간(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산업(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이다. 각각의 전략 목표는 3개의 핵심과제로 구체화했다.
특히 ‘산업’분야에서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의 차질없는 이전을 추진하고, 국회 분원 설치 및 국제기구 유치 지원을 병행한다. 국내 최초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내년까지 설계를 완료한다.
또 새만금 개발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로 복합용지를 매립·조성한다.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지를 정부가 우선 매립하고, 향후 복합관광단지로 활용재생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에너지·관광레저사업 등 부대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혁신도시 시즌2’도 개시한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2022년 30%로 단계적 확대)로 지방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지역혁신 거점화를 위해 지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세금감면과 규제특례 등 ‘5대 지원 패키지’로 앵커기업을 유치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20개를 구축한다. 기존 건축으로 한정됐던 국·공유지 개발범위도 토지개발까지 확대한다.
‘공간’분야에서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주목된다. 특히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위해 대상사업 중 3분의 2를 지자체에 선정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인구증감률, 노령 인구비율, 재정자립도 등 지표에 따라 선정해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과 인근 거점 도시의 상호연계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사람’ 분야에서는 ‘지역인재-일자리의 선순환 교육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일정수준 이상의 자율개선대학을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하고 지원해 적정규모의 질 높은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8개교 210억원 규모였던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올해 전체 국립대 39개교 800억원 수준으로 확대·개편한다.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균형지수’를 올해 안에 개발해 낙후지역에 문화시설을 우선 지원하며,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특화관광도 키워낼 예정이다. 지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수준 하위 10% 미만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농·어촌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집중 육성해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 또 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 ‘100원 택시’ 등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발전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이자, 경제·복지·사회통합 정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선결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2월 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0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10월)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일관성과 속도감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참석해 균형발전을 기원하며 태극기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퍼포먼스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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