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적정공사비' 통한 체질개선 과제로
건설사 경영여건 지속 악화…공사비 정상화 ‘시급’
입력 : 2018-02-13 14:49:12 수정 : 2018-02-13 14:49:12
[뉴스토마토 조한진 기자] 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안전은 물론, 중소건설사들의 자생력 확보, 고용증대 등을 위해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가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경영 여건은 최근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경영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2015년 기준 0.6%에 불과하다. 2005년(5.9%)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특히 공공공사 비중이 큰 건설사들의 경영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공공매출 비중 100%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5년 이후 10년 이상 역성장이 심화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경기 호조로 중견이상 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업계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주택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향후 2~3년 동안 건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진국의 2~9배 수준인 국내 건설산업 재해 사망률 등 안전문제 개선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중소건설업체 경우 건설 경기가 침체될 경우 추가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300억원 미만의 공사(적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0~87.8%다. 표준품셈의 지속 하향 조정 등으로 예정가격 작성단계에서 이미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적격심사공사는 표준시장단가 공종조차 낙찰률이 적용돼 표준시장단가 공종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300억원 이상 공사(종합심사낙찰제) 역시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어 낙찰률(약 78.3%)이 최저가 낙찰제(약 75%) 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지속 하락하는 추세라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기술형입찰공사(턴키, 기술제안)도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사비 산정으로 업체들이 입찰을 꺼리는 상황이다. 유찰이 빈번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업계는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면 건설업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파급 효과가 확산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연간 공공공사 기성액이 5% 가량 증가하면 총 4만75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도 0.15%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적정공사비 문제가 해결되면 건설업체의 경영개선으로 일자리 창출 및 임금 체불 감소 등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적정한 시공으로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남해군 설천면과 하동군 금남면을 잇는 제2남해대교 상판거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한진 기자 hj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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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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