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쌍끌이'로 주택 24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 각 12만호…청년·서민 주거난 해소
입력 : 2018-02-22 15:08:02 수정 : 2018-02-22 15:08:0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청년과 서민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5년 동안 주택 24만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5조3074억원과 시민펀드를 재원으로 해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를 앞으로 5년 동안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번 공급계획의 방점은 공공지원주택 물량 대폭 확대에 찍혀있다. 공공지원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12만호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해 세운상가 청년, 스타트업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택과 신혼부부용 공동체주택 등으로 구성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목표는 원래 2017~2019년 5만호였으나 서울시는 사업 기간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고 물량도 8만호로 늘렸다. 1인 가구 청년에게 5만6000호, 신혼부부에게 2만4000호 배분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가능 대상지 추가 발굴과 사업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입주자가 더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사회·공동체주택의 공급 물량도 본격적으로 늘린다. 5년간 총 1만3000호 공급이 목표로, 기존 물량의 14배를 초과한다. 사회주택리츠와 토지자원리츠(가칭) 활용해 신림, 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 후 사회주택을 공급하며, 신혼부부 특화단지인 고덕 강일 지구를 시작으로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급 모델을 마련한다.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건설형 2만1827호, 매입형 4만5330호, 임차형 5만호로 이뤄진다. 목표를 달성하면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 7.4%에서 2022년 9%로 올라간다. 2014년 기준 OECD 평균은 8%다.
 
서울시는 예산과는 별도로 5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조성해 매입형 리츠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펀드 규모는 5년 뒤 2조원 규모로 불어난다.
 
서울시의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 세부 목표치. 자료/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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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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