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주거환경 위협 우려"
"30년 연한 주택엔 적용 말아달라"…배점 기준에 문제제기
입력 : 2018-02-28 16:46:57 수정 : 2018-02-28 16:46:5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양천구가 중앙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양천구갑)과 함께 국토교통부의‘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항목을 기존 40점에서 15점으로 낮추고, 20점이었던 구조 안정성 항목은 5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천구는 구조 안정성에 비해 주거환경 배점이 낮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관련법이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독일도 인체 유해성 등 사람 중심의 내용이 재건축 평가 항목에 있다"며 "투기 근절을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정작 중요한 가치를 실종시키고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평했다.
 
철근콘크리드 구조물의 수명이 70~100년이나 돼 구조물이 재건축에 필요한 E등급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안정성 배점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게 양천구 입장이다. 안전진단을 빠르게 추진한 강남구는 고시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양천구 목동 지역은 80년대초 안양천 뚝방 길 6000세대의 판자촌 세입자가 강제철거당하면서 서민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아파트 단지"라며 "모양은 다르지만 또다시 주거 문제로 불공정한 시비를 겪는 목동 주민이 탐욕스런 투기꾼처럼 비춰지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올해로 2만6000세대 모두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해 낡은 배관에서 물이 새고, 내진 설계도 되지 않았다"며 "주차 공간은 차량 숫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파일이 박혀있어 지하주차장은 만들 수 없고, 스프링클러 같은 기본 소방안전 시설도 없으며 소방차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로 30년이 돼 안전진단을 신청한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 고시 기준을 적용하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길 기대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18일 서울 양천구 안전생활체험관에서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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