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위기 원인제공자는 美 연준"
"미국내 연준 책임론 확산"
"주택가격 버블 조장..시장 감독 규제 방만"
2010-03-05 14:07:2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의 위상과 관련된 주요 논의내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준의 위상 약화가 해외 중앙은행의 위상에 끼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준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수준까지 인하하는 동시에 긴급유동성 지원, 장기 증권 매입 등의 양적완화정책을 펴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금융위기를 사전에 막지 못한데 대한 연준의 책임론이 의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기준금리를 1%대에서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주택가격 버블을 조장했고 모기지 시장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증권화 상품의 위험성도 과소평가했다는 분석이다.
 
또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투자은행 입장은 충실히 반영했으나 중소형은행이나 제조업 등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연준의 위상 약화로 투자자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 인플레이션 우려 등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threecod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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