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정보 활용방안 연내 개정

정보포털 'data.go.kr' 이달 오픈..지원센터, 상반기 개소

2010-03-09 19:10:55 ㅣ 2010-03-10 09:31:35

[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정부는 관계 부처 3곳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거나 새로 마련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은 유용한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해 공공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장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정보를 쉽게 찾고 검색, 다운로드까지 가능한 정보포털 'data.go.kr'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Data.gov, 영국은 Data.gov.uk, 호주는 Data.australia.gov.au 등 대표 포털을 이미 마련해 인구, 범죄, 건강 등의 공공정보를 개방해 왔다.

방통위는 이같은 정보포털을 3월 안으로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프라인에서 공공정보 활용을 도울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도 만든다.

이 센터는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지원하며 정보 활용에 대한 안내는 물론, 방통위가 추후 만들 공공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센터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문을 열고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공공정보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 개정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위치정보 보호이용법 등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거나 개정을 위한 작업 중에 있다.

방통위는 각 법률의 개정 진행상황은 다르지만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번 계획에서 공공정보와 민간 수요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기상, 특허, 문화재 정보 등 공공정보를 보유한 각 기관에 전달해서 공공정보가 인터넷, 또는 무선인터넷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인터넷 분야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진배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장은 "인터넷 분야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고 새 응용서비스들이 많이 생겨서, 이 정책이 인터넷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방통위는 최근 아이폰 등 스마트폰 열풍으로 공공정보를 활용한 신규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버스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오픈되면 이를 활용해 더 고도화된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