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일부 온라인 판매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불법 보조금이 여전히 살포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폐쇄형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판매점에게 판매 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사진/커뮤니티 캡처, 뉴시스
9일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S9이 현금 완납 기준 44만9000원에 판매됐다. 출고가 95만7000원에서 공시지원금 15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35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셈이다. 애플 아이폰8과 LG전자 V30 등에도 불법 보조금이 일회성으로 지급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들이 크게 늘었지만 이통사들은 여전히 커뮤니티나 SNS의 수요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와 SNS가 고정 방문객을 보유한 점도 매력으로 다가온다. 한 오프라인 유통망 관계자는 "일부 커뮤니티나 네이버밴드 같은 SNS는 직업까지 따지며 회원을 골라 받고, 보조금을 은밀하게 지급한다"며 "확실한 수요가 있어 이통사들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통사들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으로 일선 오프라인 유통망은 불만이다. 온라인 중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이용자 차별행위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항이다. 하지만 적발하기가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시장 모니터를 지속하고 있지만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지급까지 모두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니터를 통해 일부 폐쇄형 SNS까지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그 규모까지는 짐작하기 어렵다"며 "선택약정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이통사들도 보조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불법 보조금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는 1006만명을 넘어섰다. 선택약정할인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인터넷과 인터넷(IP)TV 등과의 결합할인도 더해지면서 기존 이통사를 유지하는 소비자가 늘어 번호이동은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는 약 44만건으로, 일 평균 1만4600건에 그쳤다. 단통법 시행 이전의 일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1만 후반대 또는 2만 초반대를 기록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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