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 문턱 넘은 보편요금제…SKT "투자 여력 감소 우려"
입력 : 2018-05-11 21:41:24 수정 : 2018-05-11 21:41:2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규제개혁위원회(규제위)의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SK텔레콤은 투자 여력이 감소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규제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요금 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기업의 자율 경쟁 의욕 저하와 투자 여력 감소가 우려된다"며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취약계층·어르신 요금감면 등 그간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이통사의 노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통사와 마찬가지로 보편요금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던 알뜰폰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설마 했는데 보편요금제가 규제위를 통과해 큰 충격"이라며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규제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이송되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돼야 해당 법안은 발의된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규제위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4월27일 열린 1차 규제위 심사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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