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90년대 이후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상의가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1986~1990년 10.1%, 1991~1995년 7.5%, 1996~2000년 5.4%, 2001~2005년 5.1%, 2006~2009년 3.0%로 나타났다.
상의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공급 둔화와 설비투자 부진 등을 들었다.
실제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지난해 53.9%를 기록해 2008년 OECD 평균인 61.3%를 한참 밑돈 바 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0년대의 평균 7.7%에서 2000년대 들어 평균 4.6%로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에 대해 상의는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내놨다.
우선 설비투자 확대 유인책을 요구하면서 “세제지원, 규제개혁, 친기업정서 조성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기업투자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말 축소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원래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지원 인프라 구축 등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20~30대의 소득 불안을 해소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상의는 기업에 편중된 비효율적인 R&D 투자를 개선할 것,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할 것 등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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