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고졸 학력을 가진 직장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4년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경제·사회 양극화 등 다가올 변화에 대응하도록 후학습자들을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재직자가 본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직자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재직자가 직업능력 개발이나 학습을 원할 경우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유급휴가훈련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장기유급훈련 확산을 위한 훈련비·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직업훈련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입학전형제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를 중심으로 후학습자 전담과정 운영대학을 오는 2022년까지 34개 대학 4년제 국립대 전체에 개설하고, 전문대를 통해 지역 내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후학습 과정을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에서 최소 3년 이상 재직한 고졸 후학습자에게는 학기당 320만원의 대학등록금 지원한다.
이밖에 성인학습자에게 적합한 직무나 미래 유망직종을 발굴해 희망대학에 한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대학이 외부 시설을 활용해 후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곳곳에 산재됐던 관련 정책들은 '고등학교(취업장려금)→취업 후(청년내일채움공제)→후학습(장학금)→역량개발(내일배움공제)→국비유학(정부지원)→중소기업 연구원 등'으로 일원화해 지원한다.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주기적인 진로상담을 통해 이력을 관리하고, 취업 후에도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군복무 시에도 경력단절이 최소화되도록 특기병을 지원하면 우대 선발하고, 입대 후에도 전공이나 특기경력에 적합한 임무를 부여한다.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책연구와 민관합동 추진단 논의 등을 진행해왔다. 교육부는 이달 3회에 걸친 공청회를 갖고 최종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최보영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직업교육?훈련의 변화 방향은 정부와 국민 간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라며 “직업교육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유연화하고, 정책?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국민 역량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고졸 성공취업 대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박람회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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