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반기 과방위 구성…보편요금제 등 쟁점법안 산적

방송통신업계 민감한 현안들에 국회·업계 등 논의 재점화할 듯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20대 국회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방송통신 관련 쟁점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보편요금제를 비롯해 분리공시제,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안들이 산적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와 국회, 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관련 쟁점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다음 주 중으로 여야 간사단을 선임하고 주요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상반기 과방위는 거듭된 파행으로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이 따랐다. 하반기는 과방위원장을 여당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으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들이라 법안 통과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먼저 이동통신업계 최대 현안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에 대해서 이통업계는 물론 여당 내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과방위 소속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이통사들이 최근 실질적인 요금제 경쟁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정부 정책이 시장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 역시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통신시장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참여연대 측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면담 요청을 한 상태”라며 “홍 원내대표에게 이 같이 요청하고,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료방송업계의 합산규제 연장 법안도 쟁점이다. 국회에는 지난달 일몰한 합산규제를 다시 연장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합산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송법 등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3년 연장 법안을 내놨다. 케이블업계는 유료방송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이전 과방위에서 합산규제 연장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며 “초선의원이 많은 현재 과방위원들에게도 업계 상황을 설명하면서 논의를 진척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케이블TV, 인터넷TV(IPTV)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과 IPTV법을 합한 통합방송법,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등 과방위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과방위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면 그동안 줄줄이 밀려 있던 쟁점들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며 “민감한 사안들이라 처음부터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방송통신 쟁점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