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서민금융상품, 시장접근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 집중해야"

현장 간담회…"그간의 서민금융정책 금융시스템에 내재화 필요"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그간의 서민금융 정책들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민간 서민금융을 보완해 시장접근이 어려운 분들께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과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지난 1년여 시간 동안 포용적 금융을 금융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다양한 서민금융 정책들을 추진했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무리없이 안착되고 있고, 금융업권에서도 자율인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달리 건전성 지표 등은 큰 변동없는 수준으로 신용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이어 12월 대부업 영업감독 강화방안, 올해 1월 최고금리 인하 보완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2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월 2조3000억원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반면, 24% 초과 대출은 원활하게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으로 24% 초과 차주수는 작년 말 대비 44.7%(171만명)이 감소했다.

 

작년 7월에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총 30조원(310만명)을 자율소각했다. 또 지난 1월 은행권부터 실시된 '업권별 자율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자율적 소각도 상시화했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내놓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총 55만7000명을 즉시 추심중단 또는 채무면제 해줬다. 2월에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에는 지난달 초까지 총 3만1000명이 지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서민금융 분야 정책들은 긴급 채무조정에 주력한 것"이라며 "이제는 2단계 조치로 그간 정책들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해야 한다. 정책성 서민금융상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개편이 그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민간 서민금융을 보완해 시장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쪽으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복위 채무조정제의 경우 앞서 제도개편을 추진한 개인회생제도와 균형을 맞추면서 과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수요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당초 지원하고자 했던 서민취약계층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지 대상별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실제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생활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지원대책의 성과와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초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