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율적 R&D 시스템 만들라"…국가연구개발특별법 제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 R&D 방안 확정…학생 연구 여건도 개선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자율적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자율적인 R&D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청년 인재들이 혁신 창업가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시행착오가 용인되는 지원체계 마련 ▲미세먼지·재난·보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 해결 ▲긴 호흡의 연구환경 조성 등을 주문했다. 

 

국내 과학기술 현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와 휴대폰 등에서 세계 일류 상품을 보유했지만 R&D는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며 "과학 분야 노벨상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맨 오른쪽)이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 부처 연구개발(R&D) 통합 법률(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제정해 100여개인 부처별 규정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R&D 관련 규정이 각 부처에 산재해 연구 현장에서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으로 정비한다. 부처별 17개 연구비 관리 시스템은 이지바로(과기정통부)와 RCMS(산업부) 2개로 통합한다. 20개의 과제 관리 시스템도 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R&D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오는 2022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규 예산의 35%(올해 11%)가 고위험·혁신형 연구에 투자된다. 연구자가 주도하는 R&D 과제 예산도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투자를 올해 1조42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연구자로 성장하는 전 과정에서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연구기관들을 연구 역량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기관 평가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컨소시엄 방식의 대형 R&D 사업도 추진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혁신방안으로 2022년까지 논문 피인용 비율이 상위 10%인 선도 연구자가 6000명, 혁신형 창업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대학 연구 인력의 여건 개선 방안으로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 허용 ▲연구간접비 별도 계정으로 관리 ▲석·박사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도입 추진 ▲학생연구원 발명자로 특허 받을 권리 제도화 등의 방안도 확정됐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