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들 "사법농단 관련 대법관들 사퇴하라"
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결의문 채택…"검찰, 철저한 수사와 처벌"촉구
입력 : 2018-08-28 09:07:06 수정 : 2018-08-28 09:07:0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사태'를 둘러싼 검찰과 대법원의 힘겨루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변호사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 대법관들의 사퇴를 재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 및 진상규명과 함께 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들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법원에 대해 "변협 압박방안 문건 관련자 명단 및 사실관계, 관여정도를 밝히고 관련 대법관은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재야인권단체인 대한변협을 압박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당시 하창우 변협회장과 변협의 활동을 방해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일부 계획은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하 전 협회장과 정태원 당시 변협 부회장, 노영희 수석대변인 등이 앞서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들은 이와 함께 대법관 증원과 다양화, 변협으로의 국선제도 이관, 법관·검사평가결과의 인사반영 등을 주장했다.
 
이날 함께 열린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는 정찬형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인권옹호와 법률문화 향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 협회장 등 대한변협 임원들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임원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재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8회 변호사연수회'에서 (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의 축사를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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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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