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로 전기·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고 도심에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공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올해 1조3000억원보다 30.8%가 증액됐다. 전체 예산증가율 9.8%의 3배에 달하는 증가율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심각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번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핵심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골자다. 먼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를 올해 2만대에서 내년 3만3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전기 버스 지원 대상도 현재 150대 수준에서 2배인 300대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한 총 예산은 올해 3523억원에서 4573억원으로 1050억원 늘어났다.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올해 130대에 그쳤던 구매 지원 대상을 내년 2000대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85억원에서 81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전기차와 수소차 확대에 따라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30억원을 투입해 올해보다 55기 늘어난 1325기로, 수소차 충전소는 225억원을 들여 20개소를 늘린 30개소로 확충한다.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확대 예산을 증액했다. 사진은 울산시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진/뉴시스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액도 올해 934억원에서 내년 1206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상 차량은 11만6000대에서 15만대까지 확대 된다. 특히 생계형 차량으로 활용되는 1톤 노후 경유화물차의 경우 LPG차로 전환하는 지원 사업을 신설해 950대 교체에 19억원을 투입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1톤 노후경유화물차는 대부분 영세 사업자의 생계 수단이고 가격 부담이 있는 전기차보다는 LPG로 교체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미세먼지 저감 숲' 사업이 시작된다. 도심 속에서는 '도시 바람길 숲' 10곳, 산업단지 주변 먼지 저감을 위한 60헥타르(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총 397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세계 최초로 시작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도 참여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어린이와 노약자 1만2000명, 그리고 군장병·경찰 등 현장인력 90만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3억원을 편성했고,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신규로 77억원을 들여 환기설비 46개를 교체하고 자동측정망 255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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