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 전 개인사업자대출, 막차타기 수요 몰렸다

5대 은행, 지난달 2조원대 늘어…이달 중 RTI 강화 등 추가대책 발표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지난달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2조원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강화된 대출규제 도입이 예정되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15조65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개인사업자대출 증가폭은 2조717억원으로 5개월 만에 다시 2조원대로 올라섰다.

 

올해 초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 용도 등으로 전용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여러차례 경고하자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확대가 자제되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폭은 지난 3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왔다. 지난 3월 2조2108억원을 기록했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폭은 4월 1조9526억원으로 줄어든 이후에도 5월 1조7031억원으로 둔화됐다. 이어 지난 6월에는 1조5294억원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점차 둔화됐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폭은 지난 7월들어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7월에는 전월보다 1조7658억원 증가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지난 3월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강화에 나섰다. 당시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사후점검 금액 기준을 기존 건당 2억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강화하고, 대출 은행의 현장점검 실시 시기도 대출 취급 후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개인사업자대출이 다시 늘어난 것은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한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 중 임대사업자대출이 통상 4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사업자대출 역시 상당 규모로 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앞서 여러 차례 용도 외 유용에 대해 경고하고 실제 조사도 진행하고 있지만 부동산 규제가 보다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RTI 규제 강화를 비롯해 임대사업자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제의 경우 주택임대업자의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같은 RTI 규제가 현실적으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TV 규제 신규 적용 역시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를 적용하도록 해 용도 외 유용 및 증가폭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 중 임대사업자대출에서 용도 외 유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RTI 강화 및 LTV 신규 적용 등의 규제가 적용될 경우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