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남북미가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국제사회에 촉구하면서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다.
당사국인 우리 정부로서 관건은 연내 종전선언 체결 여부다. 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며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구도가 굳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해 어제(2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충분히 논의했고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종전선언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선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간 입장차이가 있지만, 종전선언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남북미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미국 내 지식인층을 설득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으며, 조속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와도 연결된다. 다만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 완화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3차 남북 정상회담 성과와 별개로 “(대북)제재는 비핵화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니키 헤일리 주 유엔대사 등 미 행정부 고위관료들도 같은 입장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에서 공감대를 이룬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고민이다. 지난달 말 남북이 북측 경의선 철도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구간 열차를 시범운행 하려고 했지만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된 일도 있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 출국 전인 21일 기자들을 만나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닌 비핵화 실현을 위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차 밝힌 만큼 청와대가 유엔총회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에 힘을 실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와 코리아소사이어티(KS), 아시아소사이어티(AS)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지난 8·15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며 “미국의 참여는 동북아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에너지·경제공동체를 거쳐 다자 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정착 시 수반될 경제적인 번영은 미국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도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미 비핵화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리용호 외무상의 오는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 내용이 향후 북미관계를 점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 당시 리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로켓맨’ 발언에 대응해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사용하겠다”고 응수했지만 올해는 대미 비판공세를 자제하고 종전선언 체결 필요성과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리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의 회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교협회(CFR)에서 열린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를’ 행사 후 환영나온 교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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