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아이템도 없는데 매장 인테리어 지원
하드웨어 투자에 치중…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규정 개정 필요
입력 : 2018-10-23 14:11:03 수정 : 2018-10-23 14:11:07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지원금이 매장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 투자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업혁신역량을 높이는데 써야할 신사업창업지원금이 주로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되어 창업기업의 생존력을 높이기보다는 경쟁력 없는 무분별한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예비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돼 지난해 사업화자금으로 22억원이 투입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자금 중 시제품 제작이나 브랜드 개발 등 창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4억원이 사용된 반면, 매장 리모델링에는 18억이 사용됐다. 정부 지원 사업화자금의 81%가 리모델링에 사용돼 본 사업의 취지인 혁신역량 강화 보단 매장꾸미기에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정부 사업화 지원금이 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과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데 사용되기 위해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운영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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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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